[사설] 국감, 국정을 철저히 점검하라.
[사설] 국감, 국정을 철저히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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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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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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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그러나 작년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5개월 만에 벌여 정부·여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번에는 상황이 이와 다르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 셈이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은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치른다. 이어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끝난 뒤인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벌이는 국감은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지난 한 해 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시킬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다르다. 야당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겠다는 각오다.

이로인해 여야는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달 3일 100일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사사건건 충돌해온 여야 관계였기 때문에 순조로운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지적했듯, 각종 민생관련 입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올 예산의 결산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확산되고 국내 경제지표도 심상찮은 데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국감은 예년과 다르다.

예산만도 470조 5000억원의 슈퍼 급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공교롭게도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여소야대다. 

때문에 지난해 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한국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충돌한 국감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된다. 

민주당의 내건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이라는 4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여당은 야당이 고용지표 악화 등의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지난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감에서 칼자루를 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기조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집중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집중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그 가운데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쟁점이 될 듯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거세절 전망이다.  

보수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도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지난 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기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비교섭단체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여야 각당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다 보니 정치공방 가열은 불보듯 뻔하다. 정치공방이 가열되면 민생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곳곳에서 전선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야협치다. 협치는 이제 당위 이전에  숙명인 상황이다. 여당은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을 존중하며 진정한 협치 노력을 해야 하고, 야당들 역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 견제세력이자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야당상을 보여줘야 했다.

국감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민생이다. 민생은 역시 꼼꼼 예산과 법제도의 보완인 것이다. 여야간 파행과 막말, 고성의 구태를 벗고 정말 국회다운 국회를 국감에서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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