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의 뉴스창] 위원장 때문에 '꼴등' 받은 '원안위'
[신수용의 뉴스창] 위원장 때문에 '꼴등' 받은 '원안위'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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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원자력안정성을 구현한다", "테러등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한다", "방사선비상및 재난 대비체제를 강화한다",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이런 임무를 띈 국가기관이 있다.

이른 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줄여어서 '원안위'라고 출입기자들은 부른다.

위원장은 원자핵공학을 전문가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출신의 강정민 박사가 맡고 있다.

위원장 외에 3명의 위원이 있다. 민변회장인 법무법인(유한) 한결의 김호철 변호사, 한은미 전남대학교 부총장(화학공학부 교수), 김혜정 환경운동연합원전특위위원장이 그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한울원전1-4호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7일0시35분를 기해 한울원전 1-4호기에 내려진 백색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며 올린 SNS 그러나 지난 5월 정부가 실시한 정부기관의 안전재잔훈련에서 원안위는 최하위로 평가됐다[사진=원안위 페이스북켑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한울원전1-4호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7일0시35분를 기해 한울원전 1-4호기에 내려진 백색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며 올린 SNS 그러나 지난 5월 정부가 실시한 정부기관의 안전재난훈련에서 원안위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사진=원안위 페이스북 켑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있지만, 원안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다.

하지만 대덕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리원전등의 방사능안전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등이 주목적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부실관리는 물론 사용한 각종 기구.도구 등의 특별처리 등 안전을 지적해오거나, 재발방지를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도 두고 있다. 물론 만약에 위험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방사능 누출사고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부처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평가 최저 단계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자력 관련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9일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실시된 훈련에서 하위 10%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8일부터 18일까지 범국가적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안전훈련평가를 했다.

여기에는 25개 중앙부처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등 17개 지자체, 44개 공공기관에 대한 훈련과 평가가 포함됐다.

중앙평가단에서는 각 기관별 사항을 검토해 상위 30%에 ‘우수’ 등급, 60%에 ‘보통’ 등급을, 하위 10%에 ‘미흡’ 등급을 매겼다.

중앙부처 전체 기관 중 최하인 ‘미흡’ 등급을 받은 부처는 원안위와 중소기업벤처부 뿐이었다.

그중에 원안위의 경우 훈련 부처 중 유일하게 재훈련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심지어 당시 재난훈련에 대한 평가의견을 원안위에 보냈는데, 재난대응훈련 주재자인 강정민 원안위원장의 훈련 불참을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부처및 지자체등을 대상으로한 안전재난평가에서 강정민위원장의 훈련불참등으로  최하위로 평가된 원안위. 사진은 원안위 페이스북에 게시된 강위원장의 현장 방문내용[사진=원안위 페이스북 켑처]
지난 5월 정부부처 및 지자체등을 대상으로한 안전재난평가에서 강정민 위원장의 훈련불참 등으로 최하위로 평가된 원안위. 사진은 원안위 페이스북에 게시된 강 위원장의 현장 방문내용 [사진=원안위 페이스북 켑처]

즉 지난 5월17일 고리원전 일대에서 원안위의 재난훈련이 실시됐는데 강 위원장이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으로 훈련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1월 취임한 다음달인 2월 국가방사능방재 워크숍에서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능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실전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언론은 그의 이 발언에도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불참해 훈련 전반의 집중도와 관심도가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홍보하는 내용[사진=원안위 홈페이지 켑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홍보하는 내용 [사진=원안위 홈페이지 켑처]

또 이후 주민보호라는 훈련목적으로 실시된 토론기반훈련에도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기관의 담당자만 참여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기관은 불참했다. 

신문기자출신인 박 의원은 “원전 안전 주무부처인 원안위가 국민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원안위의 무관심이 소관기관들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며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훈련 주관기관으로서 위원장부터 진정성을 갖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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