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체크] 충청권 미리본 국감 일정과 쟁점은
[국감체크] 충청권 미리본 국감 일정과 쟁점은
  •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 승인 2018.10.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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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등을 시작으로 일제히 막이 오른다.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별로 오는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등을 시작으로 일제히 막이 오른다.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별로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등을 시작으로 일제히 막이 오른다.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별로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뤄진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들어 두번 째지만 사실 지난해는 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열린 첫 국감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 셈이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레당은 '송곳 국감'을 벼르는데 반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적을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올 정기 국회 중에 치를 국감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비롯해 4개 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충청권 기관들이 거의 포함됐다. 

국감은 국고가 지원되는 피감기관의 행정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회지만 이와달리 피감기관 기관장의 대처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국감 첫날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그 대상이다. 국감에서는 세종과 충북간에 치열한 싸움으로 번진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이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일환인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에는 대전식약청과 대전기상청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이어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충청권 4개 교육청이 17일, 19일 나뉘어 국감을 받는다. 17일에는 대전·충북·충남교육청이 국회에서,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세종교육청이 국감을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1967년 공사설립 후 지난 해까지 국토부 소속였으나 지난 6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소속 부처가 환경노동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같은 날 4년만에 국감장에 나선다.

대전시 국감에선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된 대전동물원 퓨마 탈출 사건을 비롯해 타당성 재조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허태정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대전야구장 건설 등이 국감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국감에서는 충북도와 대립 중인 KTX 세종역 신설과 행정수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세종시와 함께 대전경찰청, 대덕특구 출연연들이 일제히 국감을 받는다.

충북도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 이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받는다.

충북도 감사역시 KTX 세종역 신설과 함께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포기,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무산, 이란 2조원 투자 유치 실패 등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3일에는 충북경찰청을 비롯해 KAIST, 한국연구재단,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 등이 각 위원회별로 국감을 받는다.

이와함께 오는 25일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26일 대전국세청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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