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국감인물②] 초선처럼 따지는 5선의 박병석
[CH.국감인물②] 초선처럼 따지는 5선의 박병석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0.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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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5선이면서 초선 처럼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청권에서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이어 내리 5선이라는 거물인사이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양국의 예민한 문제를 따졌다.

그가 한 주장의 요지는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韓부담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5선. 대전서갑)[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의원(5선. 대전서갑)[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전개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경우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에 이를 명목으로 한 부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략자산이란 전쟁의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B-1B폭격기 등이 해당된다.

그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방어 목적"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한다면 북한에 대한 방어목적을 넘어 중국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고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연간 1조원 수준"이라면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의 기지주변 정비비, 카투사 인력지원, 세금감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간 5조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54개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나왔고 정화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 예산 2193억원에 투입된 것 역시 미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법부 소속 법관들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지난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사법협력관(4명)이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법관 해외파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차 파견(2명,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과 2008년 2차 파견(2명,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는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과 일반법관이 1대1 비율로 재외공관에 파견됐다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제도가 폐지됐으나,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지난 2013년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과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고 있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는 야치 대사와 이병기비서실장의 밀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통해 우리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한 뒤 “이미 소송을 제기한 9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전에 주한 일본 공사는 2013년 6월 외교부를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이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과 관계악화를 의식한 외교부와 법관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꼴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활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통해 4명의 법관이 주네덜란드 대사관, 주 유엔대표부에 파견했다. 이들 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2명,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견된 3명의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일반 법관인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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