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도시의 재정자립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충청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부받자는 의견이 제기, 관심을 끈다.

고향세는 지방 정부가 지역내 출산·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아무런 세수를 얻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9년부터 비슷한 항목으로 입법 발의됐으나 흐지부지 됐다.

충청지역 경제학자들의 모임체인 충청경제학회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지난 12일 ‘고향세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경제발전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은행은 최근 학술토론회를 통해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출향인사들이 고향세를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은 충청권 지방도시의 경우 젊은층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재정부족에 시달리는데 반해 대도시는 인구증가로 재정이 넘쳐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내 도입 논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고향세는 지역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발표 및 토론이 고향세 논의를 공론화 시키고 향후 도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고향세 추진에 문제가 있다.

고향세는 정책목적의 달성여부가 개인의 기부의사에 달려있고 강제성이 없는데다, 세수 추계가 부정확해지는 등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력이 없다.

무엇보다 충청권 지역에 따라 관심여부가 다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유입인구가 많은 대전·세종지역은 고향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남·충북지역은 관심이 높아 공론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이와관련,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파일럿테스트’ 방식이 권고된다”면서 “제도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조직 마련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조율 기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