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기본 역량평가 진단’을 통해 지방대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과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 결과, 충남은 5년 사이 1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북(18%)에 이어 경북(17%)과 같은 수치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격차가 크게 집계됐다. 그 뒤로 전남(16%), 경남·세종(15%), 충북(14%), 부산(13%), 제주(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만 감축됐고, 인천과 울산도 7%에 그쳤다. 

충남의 경우, 전체 23개 대학 중 83%에 달하는 19개 대학이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13년 3만7910명이던 정원은 3만1577명으로 6333명이 줄었다. 

또 충남의 대학당 평균 감소인원은 275명으로, 부산(292명), 대구(281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충남이 전북이나 경북에 비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 감축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해 발표했고,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