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 17일 내놓은 자료에 나온 '과밀학급 기준'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시도교육청별 학급당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자료'를 토대로 커져가는 지역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료에서 이 의원 측은 "대전의 30명 이상 과밀학급 학교가 12.33%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개선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10개교 중 1개교가 30명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여건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는 통계의 착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청헤럴드> 취재 결과, 과밀학급 기준은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학교 건립 시 학급당 학생수 34명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조례는 있지만, '과밀학급'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기재돼 있지 않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수 기준을 (교육부에서 말하는) 34명으로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 수치 또한 과밀학급 기준으로 보기엔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밀학급 학생수 기준은 사실상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학부모들 중에서는 25명만 넘어도 과밀학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의원측에서는 30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얻었을까. 취재 결과 '교육학 용어사전'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시중에 출판된 교육학 용어 사전은 여러 개이고, 저자마다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주관적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학급 기준 사실상 '주관적'···특목중·고 합산 통계 '아쉬움'

교육청 관계자는 의원측에서 이번 자료를 조사·발표하는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학교 특성상 일반학교보다는 학생이 많이 몰려 기본적으로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학고나 예술고 등 특수목적학교는 통계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관련 실무에 밝은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도 실정과 정보를 듣지 않았던 부분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학급당 30명 이상 몰리는 이유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라며 "가급적 학급당 30명 이하로 배치하려고 하지만 이들로부터 선호도 반영을 안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수 급감으로 학급당 학생수 10명 미만 학교는 전국 1896개교(16.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 242개(36.67%)에 이어 ▲전남 314개(36.22%) ▲전북 268개(35.03%) ▲경북 322개(33.33%) ▲충북 133개(27.71%) ▲충남 194개(26.72%) ▲경남 210개(21.49%)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학교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학급당 학생 10명 미만 학교는 △서울 3개(0.23%) △대구 3개(0.67%) △부산 11개(1.77%) △광주 6개(1.92%) △대전 7개(2.33%) △인천37개(7.1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