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충북이 상습 안개구간이 가장 많지만, 안전시설은 부실하다고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은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정부대책을 따졌다.

전국의 안개 상습구간 254개소. 그중에 충북이 73곳으로 가장 많다.

정부는 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을 최근에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후 '안개 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골자는 이들 지역을 '안개 잦은 구간'으로 지정하고 안개 표지판, 경광·경보등, 노면 요철 포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안전종합대책이 있는데도 '안개 잦은 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은 71곳에 그쳤고, 충북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도 전국에서 18곳에 불과하다"며 "충북의 경우 안개 상습구간에서는 최근 3년간 7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는 "안개종합대책에 포함된 73곳을 서둘러 안개 잦은 구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국토교통 R&D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만 13건에 달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국토교통 R&D 연구비로 5년 전인 2013년 4014억 원에서 2018년 현재 476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구비 증가속에 연구기관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연구비를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 R&D로 적발된 건수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토진흥원에서 진행된 부정 R&D는 총 68건이다. 이중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체결해 진행한 부정 R&D 47건 중 6건에 대한 부당집행금 13억 원 가량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2013년에 1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16건, 2018년 현재에만 13건이다.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만 28억 원에 달했다. 

질의에서 그는 "국토교통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여져야 할 국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미납된 부당집행금을 서둘러 환수하고 연구비가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