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개인정보정책을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기구로 독립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객정보를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20여 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객정보를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20여 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 성격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에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승격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부서가 위원회로 넘겨진다. 

​개인정보 정책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비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 개인정보 보호 관계 부처는 최근 이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에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관련부처 역할 조정과 관계 부서 이관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개인정보 위원회 독립과 보호 강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빅데이터78 활용이 활성화되려면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과 부처 간 조율이 매듭짓지못해 미뤄졌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권한을 위원회로 넘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협력, 정보 기반 보호와 정보 자원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위원회 산하로 이관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익명 정보 활용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사후 통제 수단 완비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정책 기능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융합정책관실에서 산업 측면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정책 기능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개발해 타 부처와 공유, 협업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 조직 이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로서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관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조직 이관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독립 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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