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사칭해 가짜 메시지 등을 보내 금품을 챙기는 사기 행위가 사실로 들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지시해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A 씨는 사기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실제 A 씨에게 수억원을 보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이 수사중이다.

B 씨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팔았다. B 씨는 한 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면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올해 2월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가 소유한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주변인을 꼬드겼다. 이 수법으로 4억원을 가로챈 B 씨는 한 수석의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6가지 사례 중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칭 사례가 두 건이나 됐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C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 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돈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D 씨는 지난 9월 정부가 지원하고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는 허위 선전으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수사 의뢰됐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E 씨 등 2명은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 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 비서관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겼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2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를 공개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조 민정수석의 이와 관련한 언급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정도만 해도 한 두 건이었는데 같은 일이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역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 [전문]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을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발표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o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

o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임

-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

o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임

-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