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2곳 중 10곳 미설치…어기구 “전국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어기구 국회의원.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절반 가까이가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의 미설치율이 가장 높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전국 60곳(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 총 109만㎡(33만평)에 달했다.

이중 27곳(45%)이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지역별로 미설치 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 순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은 미설치율 역시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라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15년 7월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하여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 측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를 조회시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권의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전의양덕(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덕곡(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임천덕영(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대영(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천보(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구봉(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청양 2지역(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조일(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유진(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월류(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거풍(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문백 유창(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