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상 4개 시·군, 2차 자료제출도 거부…공대위 내달 5일 대규모 집회

27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반대하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첫 대상인 4개 시·군은 2차 자료제출도 거부했고, 시·군 공직사회는 도의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28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달 12∼16일 행감이 진행될 예정인 천안, 보령, 서산, 부여 등 4개 시·군이 2차 행감자료 제출기한인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4개 시·군은 1차 미제출 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문화체육 행사 개최·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미제출 사유서를 보내왔다. 사실상 행감을 거부하는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해외출장 중인 유병국 의장이 귀국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 의장은 ‘법적 대응 원칙’을 밝힌 바 있어 큰 변수가 없다면 ‘힘 싸움’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공무원노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행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25일 오전 공대위는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시·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도 행감만으로는 도비 지원금의 사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은 도의회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거나 다른 속뜻이 있음을 의심케 한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시·군 행감을 하겠다는 것은 월권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명분도 신뢰받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또 “지금이라도 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고유의 사명대로 도에 대한 행감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명백한 지방분권 역행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병국 의장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김대영·지정근 의원 등 6명은 지난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를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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