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재선. 대전 서을)을 위원장으로하는 생활적폐천산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지법판사를 거쳐 참여정부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하며 중앙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도하며 호흡을 맞춰온 인사이다.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강조한 ‘생활적폐 청산’을 뒷받침하기위한 것으로   일상 속 부당한 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문 대통령은 올 연처 신년사에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체제가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만든 당 내 조직이 생활적폐청산위다.

박 위원장은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활적폐를 청산하자’는 구호만 있으면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된다. 생활적폐 청산을 통해 무엇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가장 청산해야 할 ‘생활적폐’로 대기업의 ‘기업 적폐’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일종의 ‘갑질’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권력형 부패라면 생활적폐는 국민 삶을 더 개선하고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폐단들”이라며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은 혁신 성장에 방해되는 기업 적폐”라고 밝혔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패 비용이 2조 달러(약 2000조원)로,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 되는 셈”이라며 “기업부패가 기존의 기업들의 카르텔(담합)을 허용하게 하고 새로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 진입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술 탈취나 내부자거래, 일감 몰아주기, 납품 단가 후려치기, 업종 구별 없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중앙 권력과 관계는 없지만 돈과 자본의 문제”라고 규정 했다.
박 위원장은 이가운데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가장 심각하게 봤다.

 그는 “이번 정부 성장 기조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인데 공정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이 어려워진다”며 “우리나라 같이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혁신성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실제로 기술 탈취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최종 종착점은 법원”이라며 “기술 탈취가 특허법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구제되고 악의적 기술 탈취가 있을 경우 천문학적 배상을 하도록 하면 없어질 문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생활적폐 청산이 젊은이들이 혁신과 창업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지금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은 사회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며 “5만개 신규 스타트업 시대가 되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국감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나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비리 등 오랜 ‘나쁜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도 생활적폐청산의 목표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