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논란, 정부·국회 직무유기”
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논란, 정부·국회 직무유기”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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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대규모 반대 시위 예고, ‘법대로..’ 정면 대응…“준법은 공직자의 책무” 강조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시·군 행감에 대한 강행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 이를 비난한 홍문표 국회의원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군 공직사회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병국 의장은 4일 <충청헤럴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군 행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업무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낸다, 만다 협상할 순 없다. 일단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고, 부당한 면이 있으면 세율을 고쳐달라든지 의견을 제시해 조정을 하는 게 옳다”며 “당장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기는 건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잘못된 법을 국회나 정부를 통해 고쳐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의회의 행감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홍성·예산)의 발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보류를 시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유 의장은 “법은 그렇게(갈등이 생기게) 만들어놓고 뒤에 앉아서 부당하니,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부당하다면 자신들이 만든 법인데 빨리 고 치면 될 것 아닌가. 법이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라. 자신들의 잘못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싸움으로 미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그는 “어찌 보면 논란을 증폭시켜서 이 문제가 더 불거져야, 중앙에서 빨리 움직이고 이번 사안을 매듭짓는 길일 것이라고 본다”면서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였던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기초단체가) 행감을 받든 거부하든, 우리는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떼를 쓰면 사회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바뀐다면 따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현행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12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와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소방) 등 4개 기초자지단체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두 차례에 걸친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장 설치를 보류하는 등 감사거부에 나서고 있다. 

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 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며, 시·군별 공무원노조는 도의회 감사일정에 맞춰 집회신고를 내고 감사단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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