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의 뉴스창]'국회의원수 늘릴까' 띄워놓고 눈치 보는 국회.
[신수용의 뉴스창]'국회의원수 늘릴까' 띄워놓고 눈치 보는 국회.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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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를 늘리되, 특권을 내려놓자.","중앙선관위의 지역 구대 비례대표를 2대 1로 맞추려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의원수를 늘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열린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7일까지 대략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제적인 방안에는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국회의원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가 적잖은 국민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그렇잖아도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국회 데다, 고비용 저효율에 200여 가지 가까운 특권 위세만 챙기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원수를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부터 적용할 의원정수 룰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카드를 꺼냈다가는 거센 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소식제공]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소식제공]

정개특위는 이날까지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현실성을 분석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확대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를 최소화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고정시킬 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석인 의석 중 지역구를 일정 부분 줄이면서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총 의석수 늘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300석인 의원의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게 결국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개정의견으로 낸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관한 보고에서 전국을 6개로 권역 화하고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소식 제공]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소식 제공]

권역별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배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석수 늘리기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존재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고비용 문제가 지적된다면 300명을 정수로 하든 그 이상으로 하든, 예산을 묶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차원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각 정당이 뼈를 깎는 자구안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예산 동결이 전제된 의원 정수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의석수를 늘리자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 동결하고 정수를 늘리면 예산이 슬그머니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지금 당장 각 당이 입장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게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예산을 동결하는 대신 의원수를 늘리자고 주장해왔다. 그는 "현재 300명의 의원 정수가 현재 인구인 5000만을 대표하는데 적절한가의 문제는 선거구제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정한 것은 1988년으로, 30년 동안 증가한 인구수를 반영한 의원 정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도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라면서 "주위에서 국회의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 평화당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회 예산과 세비를 동결하면서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 300명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용인해줄 것이냐 이것이 큰 제약"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300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묘수를 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치개혁 1 소위와 2 소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1 소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로 심사할 예정이고 2 소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외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등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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