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원연합회 전횡 고발해야” 엄포
충남도의회 “학원연합회 전횡 고발해야” 엄포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08 16: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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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교육위원장 ‘교육감배 예능대회 참가비 징수’, ‘사전 점검’ 추가 폭로 
천안시교육지원청 실무 담당자 “몰랐다” “기억 안 나”…관리 감독 부실 호통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8일 열린 천안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연합회의 위법행위를 추가로 폭로했다. 원장들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모습.

충남도교육청의 학원연수 위탁 부정운영을 비롯해 관련된 전횡(본보 10월 24일자 <전말 드러나는 충남도학원연합회 사태, 핵심은?> 등)이 본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충남도학원연합회(이하 도연합회)의 위법행위가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장실무를 담당했던 천안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도의회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고발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8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천안교육지원청 행감에서 오인철 위원장(민주당·천안6)은 “교육감배 콩쿠르대회를 참가했는데 6만 원의 참가비가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제보편지를 낭독한 뒤 “교육감 표창장이 수여되는 경연대회는 참가비를 받지 않도록 돼있는데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미술대회도 참가비를 1만5000원 씩 받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공권력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해온 것 아닌가.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또 천안지역 학원가에 만연한 ‘사전 점검’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유독 천안시교육지원청만 전 달에 점검대상 학원에게 문자로 통보해준다. 문자를 세금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라며 “도연합회 내부엔 음악·미술·외국어·입시 등 분과장이 있다. 이들이 점검대상 학원에 ‘사전 점검’을 나가 회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분과장들이) 내가 써준 걸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잘 넘어간다는 문자들이 오가고 있다. 지도점검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소위 공권력을 빌려 몇몇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다시 한 번 학원연합회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충청헤럴드>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도연합회가 도교육청의 학원연수를 위탁운영 하면서 불참 학원에게 회비납부를 조건으로 부정출석 처리해온 점, 학원공제회 이사회가 불참자를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 위조 의혹 등도 추궁했다.

하지만 천안시교육지원청 실무 담당자가 "전혀 몰랐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으며 호통했다.

오 위원장은 “천안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과 팀장 모두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관행을 공무원들이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동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향해 “학원공제회 이사 중에는 심지어 이사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학원연합회에 대한 교육위 의원들의 근심어린 의견이 이어졌다.

김동일 의원(민주당·공주1) 역시 “학원연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위법에 명확하지 않다. 이를 지도점검 사안에 넣고 (원장들을) 겁박해 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을 휘두른 것이라면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홍기후 의원(민주당·당진1)도 “도연합회의 문제는 시·군지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군단위에서도 조직화된 연합회에 권력이 이행돼 내부적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군교육지원청까지 협의해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확한 조사와 수시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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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랑 2018-11-08 23:59:50
사전점검을 분과위원장 한테 받아~??? 어의가 없어 말도 안나옴 다들 미쳤나봄.

학원 2018-11-08 20:35:26
그래서 교육감배 안하기로하고 올핸 안한거 아닌가요?
2월에 하던 교육장배도 아직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음악사랑 2018-11-08 17:25:52
천안시음악분과 콩쿨도 6만원 받았는데..
충청남도만이네..
형평성이없고..유치원은 하나도 없네요..
정말 저 도의원이 천안시랑 뭐가 있나요?
계속 소문만 무성하니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천안시 콩쿨도 제보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