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면제’ 가능할까?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면제’ 가능할까?
  • [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 승인 2018.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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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트램’ 예타 조사면제 대상사업 신청
오광영 의원 "추진기간 장기화 '트램' 포기 여론도..."
충북 오송기지 내 무가선 트램 시범노선.
충북 오송기지 내 무가선 트램 시범노선.

대전시가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강규창 대전시 대중교통혁신단장은 12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찬술 의원(대덕2·민주당)이 “트램을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서(시 기획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최근 트램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여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며 “트램 추진기간의 장기성,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등으로 시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더불어 그간 투입된 행정물량을 감안해 볼 때, 현 상태에서 트램방식에 대한 재논의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본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여론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중앙정부의 동향파악 및 방안 마련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신청에 트램 외에도 순환도로망 건설(동부순환도로 건설 등),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3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투입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별로 자체 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예타 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1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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