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국회사무처가 '미집행 중이던 세종시 분원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분원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용역을 먼저 빨리하셔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17년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판단을 국회사무처에서 해서 여야 지도부에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유인태 총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개헌은 국회에서 할 테니 (연구용역 예산을) 꼭 집행해 달라”며 재차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을 다시 만난 김 의원은 세종시 분원 예산을 검토했는지,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재차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18년도에 세종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2억 원 편성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국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뒷받침할 연구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분원 심층연구용역을 위한 검토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 의사당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는 김종민 의원실의 15일 발표를 적극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전체회의에서 세종분원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1개월 가까이 방치되며 미집행된 아쉬움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사무처가 연구용역 집행을 결정한 것은 세종 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내디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과는 세종시 민관정의 공조체제와 공동대응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며 "이제 국회 사무처는 연구용역 방향과 범위에 대한 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다음 주에 국회 운영위 제도(운영) 개선 소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 운영위는 세종 의사당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가 세종 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조속히 발주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 의사당 설계비 50억 원 반영과 국회법 개정이라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