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암서원 한옥마을이,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정식 개관을 못한 채 5년이 다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2018년 9월 3일~14일)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연산면 임리 일원에 총 91억6600만 원(국비 25억7600만 원, 도비 35억5100만 원, 시비 30억4100만 원)을 들여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3개 체험촌으로 구성된 한옥마을은은 21개의 방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상1층·지하1층 구조로 건립된 예학관은 유물전시관, 관리실, 식당 등으로 조성돼 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준공됐음에도 관련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2014년 1월 체험촌 1동·2동이 준공되고 2016년 10월 체험촌 3동이 준공됐음에도 동시에 개관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7월 한옥마을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8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5억 원을 확보했지만, 2017년 12월 준공된 예학관이 안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자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4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한옥마을(방 21개)이 4년 10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청소용역비 2900만 원, 무인경비용역비 1300만 원, 전기료 46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의 관리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논산시는 한옥마을이 준공되고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해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소홀도 문제가 됐다. 

법적으로 수익발생 시설인 주차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입과 지출을 따져 위탁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시 사회적경제과는 2011년 1월~2015년 12월까지 5년간 화지중앙시장 주차장,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등을 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면서 협약서에 ‘무상’으로 위탁했다.

문제는 위법사안을 인지한 뒤에도 ‘선심성 무상 위탁’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2015년 9월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인회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위탁료를 징수하려 했지만 상인회가 반발하자 2016년 10월까지 논산시장 방침으로 위탁료 부과를 보류한다.

이후 현재까지 상인회가 수익발생 시설인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10억 원에 달하는 주차장 수입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수익금 정산 등의 세부운영규정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논산시의회 사무국이 부정적하게 지급한 논산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국외여비도 적발됐다.

법적으로 국외 여행에 운임은 공용차량을 임대할 경우 일비의 50%만 지급토록 돼있지만, 의회사무국은 2017년 4월 일본 출장에서 일비 전액을 지급해 54만7700원을 과지급 하는 등 163만5000원을 과지급했다.

아울러 증빙자료가 필요한 자동차 운임비 353만9000원도 자료없이 지급했으며, 2014년부터 총 9회 419만9000원의 일비를 여비지급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지급해왔다.

도 감사위원회는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과 함께, 의회사무국이 과지급한 일비 등 163만5000원의 회수와 관련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상 66건(시정 31, 주의 18, 권고 3, 현지처분 14), 재 정 상 4억9700만 원(추징 5400만 원, 회수 2200만 원, 감액 등 4억2100만 원), 신 분 상 33명(훈계·경고 28명,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