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19일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주민의 반대에도 천안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인 전국의 대형 저수지 3400여 곳 중 올해만 709곳에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실제로 허가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그는 “전체 사업비의 99%가까이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향후 경영악화로 이어져 자칫 그 불똥이 농촌에 튈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0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저수지 4곳(용연저수지, 성거천흥저수지, 입장저수지, 업성저수지)에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 저촉 여부와 시의 의견을 묻는 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에 회신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시의 회신 결과를 보면 ‘업성저수지 불가’, ‘입장저수지 조건부 가능’, ‘성거천흥저수지는 불가’, 용연저수지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것. 

김 의원은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시의회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이런 중대한 사항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마땅히 의회에 알려야 했다”며 “그렇지 않아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또 “성거천흥저수지의 경우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못했고, 발전수익 일부를 인근마을에 준다는 제안으로 주민들의 편을 갈라놔 마을공동체를 깨뜨리려 한다”며 “업성저수지는 현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변생태공원을 추진 중인데 이런 곳에 시커먼 태양광 패널을 설치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장저수지는 2015년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 돼 수차례 방제작업을 했고 환경 복원사업이 예정된 곳인데도 근본적인 오염원 파악도 없이 시가 ‘조건부 가능’이라는 의견을 회신 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에 ▲입장저수지 재검토 ▲용연저수지에 대해 도에 정확한 의견을 회신 할 것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