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의회 시정연설…“도 자율 사용예산 12.8% 불과, 개선돼야”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19년 도정의 핵심도 ‘저출산 극복’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019년 도정의 핵심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양 지사는 22일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충남도정은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왔다. 이는 2019년에도 변함없는 도정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양 지사는 민선7기 첫 해인 올해 도정을 돌아보며 ▲논산 국방산단 후보지가 확정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예타 통과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내포 유치 ▲5개 시‧군 10개 산단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2019년 정부예산 사상 최대(6조 842억 원)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제의 폭압과 전쟁,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충남은 세계와 어깨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며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며, 우리 사회의 전 부분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충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눈앞의 위기를 회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존망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동안 이에 대한 극복의지를 여러 번 밝혔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나서겠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자 의지다. 220만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 지사는 또 “2019년 예산은 금년보다 9.3% 증가한 7조 2646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중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12.88%인 7395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10월 30일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비율로 개선하는 재정분권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재정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양지사는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구상을 소개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아기수당 확대방안 마련 ▲2020년부터 사립유치 교육비 지원 ▲내년부터 중등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급식 시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기존 도지사 관사 24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에서는 ▲노인고용기업 장려금 지급 ▲고위험군 1:1 멘토링 ▲치매안심센터 전 시군 설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대학 등 기존 사업 활성화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10인 미만 영세사업자 4대보험 지원 등을 도입한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는 ▲일자리진흥원 설립 ▲주민발안 일자리사업 반영 ▲대학 연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시범사업 ▲도내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확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법 통과 및 공공기관 이전 ▲논산 국방산단 민선 7기내 착공 ▲수소에너지산업 메카 육성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추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등을 제시했다. 

문화예술체육 역량 확충을 위해 ▲농산어촌 찾아가는 공연, 길거리 버스킹 공연, 지역 작가 작품 전시회 ▲태권도 팀 창단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도립미술관, 도립스포츠센터, 해미청년문화센터, 당진천주교예술공간 등 추진 ▲2020 계룡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준비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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