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득역외유출' 전국 최고 불구, 대안 전무
충남도 '소득역외유출' 전국 최고 불구, 대안 전무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25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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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도의원 지적, ‘지역화폐’ 대안 제시…양승조 지사 “종합 대책 검토할 것”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그는 지난 23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소득역외수출이 전국 최고임에도 대안이 전문한 도정을 질타했다.

충남도의 소득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이 전무한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그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제기돼 도입 가능성에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민주당·아산1)은 지난 23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 심각한 소득역외수출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충남형 선순환경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 경제지표는 불균형을 넘어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총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개인별 경제지표는 정반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4984만 원으로 전국 2위, 1인당 지역내총소득(GRNI)는 3825만 원으로 전국 3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반면, 개인별 소득지표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개인소득은 1667만 원으로 전국 9위, 1인당 민간소비도 1366만 원으로 전국 15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 충남지역의 소득역외수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실제 충남의 소득역외유출액은 2000년 7조 원에서 2016년 27.6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속적인 경제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충남경제지표는 성장은 하는데 소득이 없는 이상한 구조며,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수준이 낮아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나아가 도민의 또 다른 생산을 위축시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정은 경제와 복지가 공존하는 양 수레바퀴이며 경제 없는 복지가 없고, 복지 없는 경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충남경제지표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민선7기 도지사 역점과제 실천계획이나 도지사 공약실천 계획에 소득역외유출 대책이 전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소득역외수출의 대안으로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지역화폐는 소득역외유출 감소, 중소상공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고 중소상공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충남형 선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본부, 문화체육관광국, 국토교통국 등 유관 실·국간 협업체계로서 부지사 직속 T/F팀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양승조 지사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소득역외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지역화폐 도입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다만, 종합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 함께 검토해보겠다는 우회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양 지사는 “충남이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여건이, 수도권기업 유치에는 장점이 되는가 하면, 유치 후에는 오히려 소득유출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다”며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사업체는 여기에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은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지적에 “결코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제안을 비롯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여러 방안이 있겟지만, 근본적으로는 충남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소득유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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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8-11-26 08:46:35
의원님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면
양승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