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로 확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5351억 원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 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뒀으나,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어서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명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복지위 간사들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한국당은 당초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엔 우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 생활 보장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4102억 원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보류 법안'으로 분류됐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살렸다.  

단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보충성 원리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등에 관한 사안은 국민연금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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