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내버스 ‘뒷북 행정’ 도마위 
천안시의회, 시내버스 ‘뒷북 행정’ 도마위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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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대중교통과 행감…보조금 환수, 노선개편 등 질타
28일 천안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내버스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자료사진]

천안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내버스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보조금 환수, 노선개편 등의 행정처리가 늦어지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2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배성민 의원은 시내버스 3사의 보조금 환수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시는 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보성, 삼안, 새천안)에 학생할인, 무료환승, 비수익 오지노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2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3개 회사는 2014년 현금 및 카드 수입금 누락, 적자액 과장 등 6억 75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업체들은 지난해 ‘매달 1000만 원씩’ 납부한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

약속대로 매달 납부했다면 1억 5000만 원 상당이 돼야 하지만, 보성여객은 2억 6100만 원 중 7000만 원, 삼안여객은 2억300만 원 중 7000만 원만 납부했다. 새천안교통만 2억 1100만 원의 환수금을 10월 완납했다.

배 의원은 “집행부는 버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체납을 독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이자까지 보태서 전액 환수하도록 돼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올해 부임해서 보니 체납이 심해서 적극 독촉을 했고, 그 결과 보성여객 5000만 원을, 삼안여객은 1억 3000만 원을 완납해 총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체적으로 재검토 필요

정병인 의원은 공정한 시내버스 노선을 지정하기 위한 '노선조정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시내버스 노선이 언급됐다.

배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3억7200만 원이나 들여 하고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전면 개편을 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 거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왕 할 거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장 역시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따라서 노선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업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실제로 개편할 때 시행착오가 적어질 것”이라며 “이번 용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병인 의원은 공정한 노선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시가 준비 중인 준공영제 도입과 연동해 전체적으로 노선체계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개편할 순 있겠지만 민원이나 특정 단체의 압력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요, 통행량 등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실무부서가 노선 선정에 너무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며 “그런(외부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한) 의미에서 ‘노선조정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룡동 중학교 입학생, ‘시내버스 섬’ 해소 필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이날 감사에서는 청룡동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불편도 제기됐다. 

김행금 의원은 “신행정타운이 들어선 청룡동은 7개 노선이 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 4개 노선은 어느 학교와도 연결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지역 5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학교 연결노선 신설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가장 가까운 가온중학교를 가려면 1지망을 통해 2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2~3지망으로 인근 학교에 가려 해도 연결된 노선이 없어 자가 등교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7대 의회 후반기부터 불거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오죽하면 지난 선거에서 제가 노선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겠느냐”고 재차 확답을 촉구했다.

심 과장은 “노선 개편 체계가 순환식 환승시스템을 적용했고, 중학교도 추첨으로 배정되다 보니 여러 곳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한 번에 학교와 연결되는 노선 신설에 대해 섣불리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노선을 점검할 때 한 번 환승으로 연결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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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2018-11-28 23:35:59
여지껏 뭣들하신거에요? 문제가 오늘 갑자기 나온겅가요? 이래서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