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통폐합 기금’ 장기적인 활용방안 주문
충남도의회, ‘학교통폐합 기금’ 장기적인 활용방안 주문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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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통폐합 기금 심의…“실질적인 지원 이뤄지도록 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3일 학교통폐합 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교육위는 이날 열린 ‘충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학교통폐합 기금(이하 기금)이 단순 일회성행사 등 목적 외로 쓰이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오인철 위원장(민주당·천안6)은 “기금이 방과후수업 지원과 비품구입 등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목적에 맞게 해당학교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장기적인 활용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후 의원(민주당·당진1)도 “일부 기금 활용이 학교시설 보수나 단순 일회성 행사에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이 목적에 맞게 활용 되도록 교육청에서 방침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민주당·공주1)은 “대상학교 대다수가 기금 존속기한인 10년 이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한국당·금산1) 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 적정규모학교로 성장을 위한 홍보나 특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민주당·아산3)은 “기금 사용계획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표기해야 함에도 산출내역과 사업명이 부정확하게 표기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관할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옥동 의원(민주당·천안5)은 “통폐합학교 대부분 시골에 위치하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되는 기금인 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문화체험 및 해외연수 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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