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토크] 대전 출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정가 토크] 대전 출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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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부터 대전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3)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사시 30회에 합격한 뒤 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부산지법,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 재판연구원,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민사지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여야 인청 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사진=충청헤럴드db. 국회방송켑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사진=충청헤럴드db. 국회방송켑처]

<충청헤럴드>사전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사고팔 때 다운 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데 이어 취득세도 탈루한 정황을 들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공군에서 복무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탈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통해 사법농단의혹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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