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다수 불구 200억 원 삭감…양 지사 핵심공약 노인·유아복지 분야 집중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의회가 여당이 다수당임에도 20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유 권한"이라며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에 대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절제된 대응을 보였다. 오히려 자신의 의정경험을 예로 들며 ‘당연한 일’이라고 추켜세우는 태도를 보였다.

양 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및 투자계획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예산을 심의한 결과 6조 2494억 2722만3000원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6조 2694억 2300만 원에서 199억9577만7000원이 삭감된 것.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 5000만 원 ▲행정자치위 39억 4480만 원 ▲문화복지위 72억727만7000원 ▲농업경제환경위 78억5850만 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 9억 3520만 원 등이다.  

과다계상 돼 삭감된 주요사업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9억 8305만 3000원 삭감) ▲가족 양육수당 지원(998만3000원 삭감) ▲어린이집 확충(1479만8000원 삭감) ▲교사근무환경개선비(839만9000원 삭감) 등이다. 

200억 원 규모의 삭감 예산은 과거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시절보다도 몇 배는 많은 수준이다. 또 삭감된 예산 중에는 양 지사의 주요공약인 복지 분야가 대거 포함된 데다,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라는 점에서 도의회와의 불화설이 돌고 있는 상황.

이날 냉정함을 유지한 양 지사의 답변은 이같은 '불화설'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지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집행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였을 것”이라며 “도의원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의 경우 미리 편성됐다면 더 급한 사업을 위해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도 13년간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의 활동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예산편성에 대해 돌아보고, 2020년 예산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에는 다수의 언론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와 함께 일부 예산확보에 실패한 자신의 공약사업에 대해선 기필코 임기 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 지사는 먼저 결정시기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정치권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100% 장담은 못한다. 세종시로 인해 충청권이 혜택을 본다는 시각이 남아있고, 타 시도에서 배정받을 공공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로 경계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민항 유치 역시 “공항이 너무 많고, 기존 공항의 적자운영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했다. 충남도의 하늘길을 열겠다는 목적으로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준공영제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공약은 일단 75세 이상으로 실시한 뒤, 공약이었던 70세로의 연령확대를 추후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 지사는 민선7기 공약(11개 부문, 41개 중점과제, 116개 사업) 실행을 위해 총 17조 6513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업예산은 임기 전에 2조 8585억 원(16%), 임기 중 10조 5668억 원(60%), 임기 후 4조 2260억 원(24%)이 소요되며, 임기 중 연도별 사업비는 ▲올해 1조 4073억 원 ▲내년 2조 1626억 원 ▲2020년 2조 9221억 원 ▲2021년 1조 9821억 원 ▲2022년 2조 92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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