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삭감액 중 24억 원 보도자료 오보…김연 위원장 ‘불화설’ 오인 피해

충남도의회 문복위원회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이 11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9일자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삭감 내역과 관련 수정에 나섰다. 

도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오보로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민주당·천안7)이 집행부-도의회 ‘불화설’의 핵심인물로 오인 받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홍보팀은 지난 9일자 보도자료에서 예결특위 결과 6조2494억2722만3000원을 최종확정했으며, 과다계상을 이유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9억8305만 원) ▲가족양육수당 지원(998만 원) ▲어린이집 확충(1479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839만 원) 등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과다계상 삭감내역 대부분이 민선7기 양승조 지사의 도정 핵심인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 자료는 주요 언론에 인용보도 됐고 이로 인해 양 지사와 도의회의 ‘불화설’까지 불거졌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문복위와 김연 위원장은 불화설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과다계상 삭감내용은 2019년도 예산 삭감내역이 아니라 2018년도 제3회 추경 삭감내역으로 확인됐다. 

삭감 이유 역시 과다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2018년도 국비 확정 이후 정부방침의 변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 등으로 인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복위의 2019년도 일반회계 삭감액은 72억 원이 아닌 70억 원이며, 이중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21억 50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3억 2846만 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의 농식품부 이관에 따른 변동 분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복위의 실질적인 삭감액은 45억 2681만 원인 셈.

문복위원회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보도자료 내용을 문복위에서 제공한 게 아닌데, 김연 위원장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됐다”며 “문복위는 노인복지시설, 가족 양육수당, 어린이집 확충,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복지분야 및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분야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연 위원장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지역에서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주도해서 양 지사의 복지공약 예산을 삭감하고,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매도하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도의회 사무국에 직원의 실수였음을 밝히고, 정정자료를 재배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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