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가 진행하고 있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공모를 통한 실익보다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시의 공모 준비가 이미 늦었기 때문이라고 상반된 시각을 내놓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지난 10월 31일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고를 냈다. 이번 달 14일까지 지자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신청 받아 1·2단계 평가를 통해 내년 1월께 대상지 1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여건을 보면, 연구 기간 종료 후 상용운영이 가능한 노선으로 1㎞ 이상의 복선, 교차로 2개소, 정류장 3개소 이상이며 차량 3편성, 차량기지에 검수고, 관제실 등을 갖춰야 한다.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건설 및 운영비 중 110억 원만 지원하고 그 외 초과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시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트램사업을 후보로 올릴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기 때문에 대전시의 이번 공모의 포기 결정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 “추가재원 부담, 추진 중인 2호선에 집중해야”

이에 대해 시는 이번 공모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해도 200억 원에 달하는 시비가 추가 투입돼야하는데 비해 2호선 본선 개통 시기와 중복되면서 사업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또 지난 2016년 4월 정부 공모에 대비해 발표한 시범노선(충남대-유성온천역-원골·2.4㎞)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2호선 본선에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국비를 60%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번 공모에 참여하게되면 24%만 지원돼 약 16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증노선 운영에 따른 차량기지도 한시적인 시설로 2호선 전 구간 운영 시에는 철거가 불가피하고, 매몰 비용(약 4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공모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2호선 트램건설 사업이 중앙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50억 원)까지 확보된 만큼 새로운 실증노선 사업추진보다는 2호선 본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준비 늦어놓고 출구전략 피고 있어” 일침

하지만, 일각에선 대전시의 이번 공모 포기 결정에 대해 “이미 공모 경쟁에서 밀린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가 한창 진행됐어야 할 시기에, 권선택 전 시장의 궐위사태를 맞으면서 시정에 공백이 생겼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트램에 관심이 높았던 성남과 수원 등에 밀리게 되자 아예 사업을 포기해 버리곤 “못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다”는 식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교통분야 전문가는 “시가 시장 공백사태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성남시와 수원시 등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객관적 기준으로 봐도, 대전시가 현격하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축사업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신청했다.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트램 노선 가운데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은 지하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트램 1단계(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가수원역 노선, 32.4㎞) 구간과 2단계(가수원역-서대전역, 5㎞) 구간도 묶어서 신청했다. 민선 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는 정부 예타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에 트램으로 기종을 바꾼 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