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국회의원 ‘신행정수도 계획 변경’, ‘미세먼지 최고 피해’ 정부보상 주장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가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명분이 제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등이,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과 이상민·김진표·윤일규·강훈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국토부 장영수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과 도의회 김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종화 부의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도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내포혁신도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건립으로 인해 오히려 충남도가 혁신도시 정책에서 원천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는다는 문제점에 공감했다.

간담회 참석자 모습. 우측 두 번째 윤일규 의원.

특히, 이 같은 이유 외에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에 편입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등은 ‘신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해서 준 충남의 땅이다. 그런데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됐으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정부의 정책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이미 만들어진 고속도로도 직선화 사업을 하는 마당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고속철도는 충청권역에서 정치논리로 인해 직선이 아닌 ‘커브’를 틀려 하고 있다”며 “이 역시 정부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정치논리의 영향으로 변경됐을 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 

그의 이같은 주장은 자연스럽게 내포신도시 역량강화로 초점이 맞춰졌다. 윤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도청만 있는 곳이 되면 안된다. 충남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중심지 역할도 해야 한다”며 “교통, 철도, 군사적인 의미에서도 촐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적어도 도청소재지 역할을 하려면 내포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에서 봤다시피 도 전체의 의료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도립의료원이 이미 설계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바라는 종합병원 유치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충남도서관에서 이뤄진 간담회 전경.

계속해서 그는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충남은 화력발전이 집중돼 있으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적어도 이들과 관계된 연구소나 특화된 의료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왜 서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미안하다면 그 병원을 이전해서 지역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연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양심있는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새로운 시설을 보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성에 의해) 와야 하는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2년 세종시 분리 당시 9만 6000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고, 면적은 399.6㎢, 지역내총생산은 1조 799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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