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풀제도'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21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가 택시의 2배를 넘는 만큼 카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을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시가 적고, 낮에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라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015년 법으로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 체계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카풀 문제를 풀 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 것을 지난 4월부터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민간의 일반 승용차들이 다 공유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하고 담을 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카풀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된 만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다양한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카풀 도입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