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송년기자간담회 “공론화위원회 결과 수용” 공식 발표
천변고속화도로 요금인상 “임기 내 인상 안하겠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의 ‘추진중지’ 권고를 수용해 사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공론위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대전시 측에 권고했으며, 최종결정권자인 허 시장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공론위에서 나온 의견과 데이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를 수용할 경우 1600억 원 정도 소요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방법을 찾겠지만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천변고속화도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면서 “(천변고속도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한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과 지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민한 끝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시가 상환해야할 금액이 840억 원 정도 된다”며 “매년 50억 원의 기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정부가 서민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처럼 대전시도 시민 입장을 고려해 현명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일(내년 1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는 통행료 폐지를 위한 감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공론위의 사업 추진 반대 권고안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26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론위에서 지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토지보상계획과 향후 로드맵 제시, 월평공원내 사유지 출입제한, 일몰제 종료와 동시에 개발 및 건축행위 승인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