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2일)까지 넘기면서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도 늦어지는 가운데 '국회 세종분원' 설치 설계비의 경우 4일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긴 후 3일 3당원내대표 회동과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양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나눔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중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본회의가 예정된 4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를 위해 만날 계획이지만 자칫 장기 표류할 경우 준예산 편성 사태 우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쟁점 예산안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분원 설치 설계비 20억 원과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 예산▲충남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 예산 등이 핵심 현안 예산이다.
지난 5.9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간 공약과 충청도민의 숙원인 국회 분원 설치 설계비의 경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함으로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향한 선도 도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발이 될 것으로 전망,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예산안에 포함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회 등이 추진한 중간 용역 결과에서도 세종시의 균형 발전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설계비의 당위성을 한층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는 대전 지역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 가운데 하나다. 부지 매입비 80억 원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비 7915억 원이 투입되는 장항성 복선전철의 경우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조기 완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꼭 설계 비용이 포함되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정치권에 의하면 충남 도청사 부지 매입비 일부인 80억 원과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 5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설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 국회 분원의 상징성을 감안해서라도 정치권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소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 통과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 분원 설계비의 경우 막판까지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