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노조 인사 관련 성명…“도청 고위직 통제력 약화, 인사적체 유발” 비판

충남도 공무원노조가 행안부의 일방적 인사와 캠프출신 낙하산 관행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새해에 접어들며 민선7기 첫 조직개편과 임원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도청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인사'와 '도지사 선거캠프 공신의 보은'이 그 이유다.

충남도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중앙부처의 일방전입과 캠프라인의 낙하산 인사로 충남도 공조직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일자로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7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행안부 등 중앙부처 출신으로 도에 근무 중인 3급, 5급 등 2명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대신 행안부 자원(4급) 2명을 전입 받았다. 표면상으로는 2대2 전·출입 형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노조는 행안부 출신 4급 2명이 도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5급 직원은 보내주고, 행안부가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4급 직원을 받은 건 결국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조는 중앙부처의 모 사무관을 일방 전입으로 받으라는 지도부의 압력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부처 사무관 전입 압력에 요즘 도청내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며 “여기에다 몇 년 전부터 도로 전입오기 위해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펼치는 중앙부처 서기관 2명도 이번 기류에 동참하고 있어 조직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파로 인해 지난해 사무관 교육을 갔다 온 예비사무관 17명중 3명이 오는 1월21자 인사에서 승진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청내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능력이 출중한 중앙부처 직원이니 받아라’ VS ‘30대의 고시출신이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면 충남도 자원의 인사적체가 심해진다’는 논리가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선7기 출범 후 캠프측 인사들이 도청 조직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초 모 산하기관에서 4급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자리를 캠프측 인사가 ‘우리가 가겠다’고 당당히 요구했다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다”며 “오는 3월께 본청에도 4~5명의 캠프 인사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반기에 개방형 고위직 3자리를 외부에서 채울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김태신 노조위원장은 “이미 도청 안팎(산하기관 포함)에는 최소 10여명이 넘는 캠프 인사가 채용돼 현재 근무 중”이라며 “더욱이 고시출신이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인맥들이 도청조직의 대동맥인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자치행정과장 등을 독차지하고 있어 도청 간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일방전입과 도지사 캠프라인의 공무원조직 잠식은 향후 민선7기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일방전입 중단 ▲캠프라인 스텔스식 낙하산 인사 철회 ▲중앙부처와 시·군 간 1대1 교류 원칙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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