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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해외연수 시스템 개혁” 예고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해외연수 시스템 개혁” 예고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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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사태 ‘반면교사’…상임위 초월, 주제별 소수정예 연수 추진
9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 유병국 의장, 이종화 부의장.(왼쪽부터)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관련, 기존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이드폭행’, ‘여성도우미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탈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장이 되고 나서 국외연수를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며 “관행으로 진행된 상임위별 연수를 탈피해 주제별로 연수를 가자고 주장했던 바 있다. 상임위를 뛰어넘어 연수주제에 관심있는 의원들끼리 3~4명씩 소그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의 경우 소그룹으로 의원들이 직접 연수계획을 짜 국외연수를 떠났다. 현지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연수과정을 공개해 모범사례로 보도된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주제를 갖고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소그룹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가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방자치법에도 권한이 명시돼 있고 도민의 60%가 원하는 만큼, 시군 행감은 해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의장단 협의회 차원에서 시행령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를 겨냥해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난하며 “법제처도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시행령을 고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적으로 옳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지만, 꼭 누구를 낙마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다.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기관장들이 모두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이 업무파악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다른 측면에서는, 인사청문화 제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가 응모하지 않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선거 공신이라면 의례 하고 싶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 때문에 자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2~3일로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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