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충남 아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 소득주도경제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오 시장은 18일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 출범 시정브리핑에서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지난 한 해 아산시의 수출량은 646억 달러로 국내 총 수출량의 10.7%를 차지했다. 수치로 본다면 전년도 9.2%보다 다소 나아졌다”며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산지역 자동차 부품 중 3·4차 벤더기업은 임계치가 왔다. 당장 50여개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꿨다. 남은 업체도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운을 뗐다.

또 “기업들이 미래경기를 예측하는 BSI지수(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 낮으면 부정)도 70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주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기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봉면의 D업체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중국 기업인데, (정부의 정책으로)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내용을 도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시대적 흐름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수용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성장률이 10% 이상일 때와 3% 이하로 떨어져 7~8년째 저성장기조로 들어선 현재와 다르다. 단순히 경기의 파고에 따른 저성장이 아님이 판명됐다”면서도 “정부의 경제부총리 교체는 (소득주도 성장) 속도를 줄이겠다는 시그널로 본다. 저도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충남도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도와 12개 시장·군수의 협약식에 불참한 이유로 재정적인 부담과 사업성과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오 시장은 “도에서 지난해 11월쯤 소상공인의 4대보험료 중 사용자(기업부담)분을 시와 50대50씩 부담하자는 의견이 왔다”며 “그러나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이고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자료도 얻지 못해 준비도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년에 비해 4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시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에서 효과가 검증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한국사회에 가장 충실하는 그룹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사회양극화, 청년실업률 등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며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올해 아산시정은 경제발전에 방점 찍고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해도 그런(기업 입장에서) 쪽으로 중점을 두려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