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3회 대전시 교육비 특별 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 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69억 3,5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경시 의원은 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채 발행이 향후 교육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채무 절감이 필요하며 매년 교육청 평생학습 수입 감소에 대비해 감면 대상 검토 및 유료 강좌 수 증설 등 자체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학생 진로 체험 학습에 대해 공·사립 학교 균등 배분 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근 의원은 전년도 대비 명시 이월 사업이 과다 발생한 것과 일부 사업을 누락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누락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학생 현장 실습 과정 중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우려하며, 직업계고 노동 인권 연수 및 현장 실습 과정의 내실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학생 인권과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섭 의원은 학교 시설과 유해 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 안전 개선 사업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민간 투자 사업 상환 부담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명시 이월 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사업 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 예측,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적시 예산 편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 재정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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