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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도의원 사무소’ 추진 논란
충남도의회, ‘시군 도의원 사무소’ 추진 논란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1.2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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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 공무원노조 “예산낭비” 반대…시군 행감 이어 또다시 대립각 우려
충남도의회가 시군별 도의원 전용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군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시군별 도의원 전용 상담사무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아직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시군과의 대립각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충남도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4일 시군마다 별도의 도의원 전용 상담사무실을 설치하는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에 총 18개(천안 3곳, 아산 2곳) 사무실을 설치하고 퇴직공무원 또는 전문가, 의회의원 등 개별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무실 집기 구입, 상담사 인건비 등 2022년까지 약 19억 6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 등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고, 도의회 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나 집행부에 빠르게 이송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군 공무원노조는 도의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먼저 “20억여 원의 세금을 들여 실시하는 만큼 도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 운영비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비용추계서 이상으로 예산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또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민원처리의 일차 상대는 해당 지자체(시장, 기초의원, 실·과·읍·면·동 공무원)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 얼마든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의 상담소 운영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 출신 도의원은 1~2명으로 도의원 2명당 1명의 민원상담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오해받기 충분하다”며 “상담사가 민원을 제대로 의회나 해당부서에 이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의 인건비에 얼마나 전문적인 상담사가 임용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지도 모르겠다”며 “지자체에 따라 도의원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조례제정 없이도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석 천안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천안은 이미 2011년에 도의원을 위한 의정협력실을 설치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에게도 물어보니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효율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어 “자칫 도의원들의 선거사무실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의회 역할과 분간이 안 되는 상황도 예견된다. 시군 행감과 같은 맥락”이라며 “지역에 다양한 상담창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의원 전용 상담소를 설치하는 건 행정력과 예산낭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2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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