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천안시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정부마저 이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그동안 충남도는 수도권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산자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준수와 정부의 의지를 포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 축소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도의 현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천안시 역시 시는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비수도권을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며 “만일 국토부가 공장총량제를 변경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선포한 정부 정책기조에 반하는 행위다. 절대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물량공급 심의 기능을 가진 수도권정비위원회에도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만들 바에는 아예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천안지역 기업인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문필해 천안기업인협의회장은 “수도권에 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면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으며,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 역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