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배포…도 “정치적 의도 없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함께 유세 중인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윤일규 천안병 국회의원. [윤일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보도자료를 대신 발송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이 양승조 충남지사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5일 충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 사무실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방송총국이 없는 충남도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KBS총국 설립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충남도 입장에서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충남도가 배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타 유관기관의 자료를 대신 전달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는 배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 의원과 양승조 지사의 각별한 인연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병은 직전에 양 지사가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양 지사의 도지사 출마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서 윤 의원이 당선되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게다가 당시 양 지사는 중앙당에 윤 의원을 전략공천 후보로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치적 후계자 관계인 셈이다.

또 양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상임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윤 의원은 정계진출 이전에 40여년의 의사경력을 갖고 있는 점도 연결된다. 이번 보도자료 발송 대행에 특혜 의혹이 따르는 이유다.

도는 ‘오해’라며 논란의 확산을 일축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10대 현안 중 하나인 방송총국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법이었고, 이 내용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황이 그렇다 보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도 같다”면서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다.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그런 것인데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아무리 지역현안과 연관된 일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도가 특정 정치인의 활동을 대신 홍보해주는 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고 부적절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점 민감해지고 있는 시기인데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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