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단순히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시민 참여가 실제 사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19일 ‘주민참여예산’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5년 30억 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제안에 비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40여 건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시민참여 반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는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편익 대규모사업인 ‘시정참여 형(76억 원)’과 새로운 창구인 자치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참여 형(20억 원)’ 2가지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개 사업 당 최대 제안 사업비는 3억 원이다. (지역참여 형은 5000만 원 이내)

시는 이와 별도로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4억 원)’에 20개동을 선정해 사업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숙의와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79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참여 활성화와 특수 계층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을 위해 신청자격을 종전 대전 시민에서 우리시에 소재한 사업장, 단체(청년, 청소년, 여성 등), 학생까지 확대했다.

김추자 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200억으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을 통해 새로운 대전이 완성되도록 시민 협력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