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공동대책위 출범…충남도 미세먼지 법안 후속대책 추진

1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충남도와 지역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19일 오전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2개 대전·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이들은 “충남에는 국내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화력의 절반(30기)이 밀집해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천만대에 이르는 경유차와 수만개의 사업장 관리보다는 석탄화력을 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재난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도 봄철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은 노후 석탄 2기와 환경설비 개선 2기로 제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35년 이상 가동 중인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수명 연장 시도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정 중단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 역시 이날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TF' 1차 자문회의에서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충남도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TF 1차 자문회의 모습.

이 자리에서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메튜 그레이(Mattew Gray)는 “도내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석탄발전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TF의 목표인 올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5년 이상 된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반영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앞서 18일 양 지사는 실국원장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양 지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맞춰 ▲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농도규제에서 대기배출 총량관리 추진으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아울러 미세먼지 안심센터,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예비비·추경 예산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 정부에 봄철 셧다운 확대를 건의하고, 항만 정박지 선박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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