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시사 이슈 30선'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2023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 면접전형이 10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수시전형인 대학별고사는 보통 면접과 논술로 나뉘는데 출제 경향은 해마다 비슷하다.

그중 단골메뉴가 '시사 이슈'다. 특히 서류 확인 면접이나 기본소양 면접은 당해년도의 주요 시사 이슈를 소재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기본소양 면접의 경우 대부분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반해 질문을 하지만 내용과 측면에서 연관된 시사 이슈를 묻기도 한다"며 "물론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제시문 활용 면접에서도 시사 이슈와 연관된 제시문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진환 전 성균관대 입학상담관도 "수험생들이 따로 당해년도의 시사 이슈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나 해당 이슈에 대한 매우 심층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시사 이슈를 소재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 짓거나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가상 화폐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문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아프가니스탄 문제, 블렌디드 러닝, 한류 K-Contents, ESG경영, 신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백신 패스(방역 패스)와 백신 효과, 전기차 충전 효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 출제됐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문제, 코로나 팬데믹, 넷플릭스 등 OTT 문제, 유튜버 문제, PCR 기법, 언택트 시대 온라인 공연, 언택트 마케팅, 성차별, 선별 복지 vs 보편 복지, 계속되는 트로트 열풍, 모병제 vs 징병제 문제, BTS(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 등의 이슈가 여러 대학의 면접과 논술 문제에 등장했다.

교육평가기관인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언급된 주요 '시사 이슈' 30가지를 정리한 내용은 올해 수시 면접전형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사 이슈 30선을 꼼꼼하게 살펴 본 뒤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지식으로 연결해보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좋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이해한 시사 이슈에 대해 친구나 가족에게 말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설명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면 여전히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주요 시사 이슈 30선 및 해설'이다.

■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Grooming)이란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호의와 친절을 가장한 접근으로 시작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다. 조사에 의하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2명가량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로 지목되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패트릭 해밀턴의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 또는 동명의 영화에서 유래한 용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가정과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이뤄지게 된다.

■ BTS 병역특례 논란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에는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 아니라고 돼 있다. 병역특례를 주자는 쪽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들은 형평성과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이유로 든다. 국방부는 특례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금리와 주식, 환율은 모두 얽혀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려고 각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낮춰서 돈을 풀었고 이자가 낮으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주식시장이 얼어 붙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환전하려는 사람이 늘고, 그만큼 한국 돈의 가치는 낮아져서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높은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가 위기 국면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75%p나 올렸다. 이를 자이언트스텝(Giantstep)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보통 0.25%p씩 바꾸는데, 한꺼번에 이만큼이나 올린 건 28년 만이다. 베이비스텝(Babystep)은 기준금리를 0.25%p씩 조정하는 것이며, 빅스텝(Bigstep)은 기준금리를 0.5%p씩 조정하는 것이고, 자이언트스텝은 기준금리를 0.75%p씩 조정할 때를 말한다. 미국은 돈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 번에 금리를 확 올렸는데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기위해 올들어 기준금리를 이미 3번(1%→1.25%→1.50%→1.75%)이나 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따라 한국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상태를 뜻한다.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도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락다운(Lockdown)은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재하는 '이동제한령', '봉쇄령'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규제 등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것 등이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논란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돈을 봉투에 넣어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폐점)과 매월 2일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유통법 시행 전 잘 나가던 대형마트의 매출이 급감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격하게 커지는 상황이 됐다. 대형마트 휴무 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라는 당초 유통법의 취지와 달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 장보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가의 이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이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 '데이터 거래·유통' 새 법 시행

지난 4월 데이터(data)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됐다. 개정법은 '데이터'에 대해 '업(業)으로써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만을 보호 대상으로 했다.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되 규제 대상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또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가공으로 상업적 활용을 넓힌 것에 불안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개인정보의 악용과 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이 그만큼 크다. 이 법에 대해 데이터 '소유'보다 '부당 유용' 막는 장치로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론과 법만 만든다고 '데이터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며 데이터 오·남용을 부추기고 정부 간섭을 키울 수도 있다는 부정론이 맞서고 있다.

■ 론스타와 정부의 소송 결과

론스타는 회사를 산 뒤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얻는 기업사모펀드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팔기로 계약했으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수 과정에서의 불법을 수사하면서 론스타와 HSBC의 계약이 깨졌고, 2010년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계약했으나 2년이 지나서야 원래보다 더 싼 값으로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팔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고, 법정 다툼에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ICSID가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하기로 했다.

■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취소했다. 학부모·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비판의 요지는 만5세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이며 만5세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입학 나이를 낮추는 2025년이 되면 입학생이 확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려면 현재의 교사와 교실이 모자란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우리나라처럼 만 6세인 곳이 가장 많고(26곳), 만 5세인 나라는 4곳 정도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는 것보다는 유치원 등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 트렌드다.

■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논란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 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최근 문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므로 기존 게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메타버스 내 범죄 발생 경우 성범죄 처벌 등 법적 대응은 원칙상 가능하지만, 아날로그 공간을 기반으로 한 현행법의 한계 등 문제가 있으며 아바타 간 성폭력이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AI 아바타에 대한 성희롱 등 경계가 모호한 사례들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 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권 폐지 영향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국내 관련법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1973년)' 판결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 28주 전까지 여성이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달 24일 폐기했다. 이 결정으로 낙태권은 헌법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그에 대한 처분은 각주에 위임됐다.  미국이 낙태권 관련 논쟁에 불을 지피면서 한국 역시 낙태죄 문제가 대두됐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관련 대체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아직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상원 합동결의 제14호 제2편에 따른 예산조정에 관한 법률'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한다.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거액의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의료비가 일부 줄어드는 것 외에 직접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10여 종이 올해 인플레감축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이 전혀 없는 현대기아차는 당장 제외돼 타격이 크다.

■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반려동물보유세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기르면 매기는 세금'이다. 보통은 반려동물보유세로 걷은 돈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도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동물 공약으로 반려동물보유세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반려동물보유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동물 관련 사업을 더 잘하려면 관련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반려동물보유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반려동물에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반려동물보유세와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스토킹 범죄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stalking)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를 초래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112에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올들어 1월부터 7월 사이 1만6571건 등 매년 늘고 있다.

■ 실외 마스크 해제 권고

 정부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역대급 태풍 '힌남노' 강타

태풍 힌남노는 지금까지 한국을 스쳐간 태풍 중에서 중심기압 기준 3번째로 강했다. 지난 태풍들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만들어진 위치나 이동 경로다. 힌남노는 평소보다 높은 북위 26.9도에서 생겼다. 원래 태풍은 적도 근처 따뜻한 바다(북위 5-20도)에서 만들어지는데 힌남노는 훨씬 위쪽에서 형성됐다. 원래 태풍이 만들어지던 곳보다 한참 위에서 생기다 보니 이동 경로도 달랐는데 시계 방향을 따라 빙 둘러 오면서 따뜻한 저기압의 공기를 많이 흡수해 '초강력' 태풍이 됐다.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해 한반도에 내습했다.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살아있는 현대사'이자 '영국 연방 최장기 재임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왕위 계승권자인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여왕은 공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육군으로 참전했고, 즉위 후에는 영국 식민지의 독립을 지켜봤다. 재임 기간동안 미·소 냉전 대립, 공산권 붕괴와 독일 통일, 유럽연합(EU)의 출범과 영국의 탈퇴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황동혁 감독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 등 2관왕을 차지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 게임에 초대되면서 드라마가 진행된다. 데스 게임 장르로 제목은 골목 놀이인 오징어에서 따 왔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품·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마련한 곳을 가리킨다. 원래 플랫폼(Platform)은 말 그대로 평평한 모체나 어떤 것의 기반이라는 뜻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앱 스토어, 포털 사이트, SNS, 유통 플랫폼, 배달 플랫폼, 숙박 플랫폼 등이 있다. 최근 몇 년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시장을 독과점하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입장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하자는 분위기가 더 크다.

■ 원숭이 두창 확산

원숭이두창(Monkeypox)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간과 동물의 공통감염병이다. 두창(천연두) 바이러스가 원숭이에서 발견돼 붙은 이름이며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감염경로는 이미 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피나 체액과 접촉할 경우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피부,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 간 전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콧물과 침 등 호흡기 분비물과 환자의 수포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이며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지만 약 1-10%는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높았다. 드라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만 장애인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에이블리즘(ableism·비장애인 중심주의)'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드라마 속 우영우는 변호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동료와 의뢰인에게 인정받는데 이런 설정이 자칫 우영우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애인'이니까, 즉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장애인이니까 존중 받는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2018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후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벌하는 법(일명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한 사람,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한 사람은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 번 더 잘못했다고, 가중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도전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올해 2월 1일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시도했지만 유네스코로부터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사금산에서 과거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의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문제는 그곳이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지만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이다.

■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했다. 이번에 무효 판결난 것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A씨가 다니던 회사는 법이랑 상관없이 정년을 61세로 정했는데 55세 이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4년에 퇴직한 이후, 임금피크제 때문에 깎인 월급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정년을 연장해준 것도 아니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고도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만 깎았다는 A씨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나이로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와 개정 계획이 논란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 경영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을 어긴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려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과 함께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촉법 소년(觸法少年) 논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K-Taxonomy)' 확정

택소노미(Taxonomy)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의 taxis와 '과학'을 의미하는 nomos를 합친 용어다. K-택소노미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체계다.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한국의 녹색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 자금이 녹색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여기에는 LNG 및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경제활동을 포함했고, 최근 원자력발전도 포함됐다. 

■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81명...OECD 꼴찌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0.08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 기타 국내외 주요 이슈

△중부지방 집중호우-서울, 115년 만의 재난급 물폭탄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논란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국내 최초 방사선 DNA 손상 정밀 예측 모델 개발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살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탈원전 공식 폐기화...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원달러 환율 연일 최고치 경신 △허준이 교수, 수학 노벨상 '필즈상' 수상 쾌거 △한국 영화 칸영화제 첫 2관왕...박찬욱/송강호 수상 △구글, 국내법 무시하고 인앱결제 강행 △루나 등 폭락 사태...가상자산 쇼크 △한국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43위 △2021년 국민소득 사상 첫 3만5000달러 돌파 △은행권, '빚 탕감' 새출발기금에 도덕적 해이 우려 △대형병원 간호사,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 … 법원 "동반자살 아닌 살인" △EU,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확정·발의 △부모 지위·경제력 따른 학습격차 10년간 더 벌어져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18세로 하향 △청와대 74년만에 개방 △용산 대통령실 시대 개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4년만에 최대규모 감세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누리호 발사 성공 △IT업계의 워케이션(work+vacation) △장애인 이동권 논란 △세계 식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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