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발언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페이스북 자료사진)
발언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페이스북 자료사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날 원내외 강경투쟁 불사를 시사했던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자리에서 "이미선, 문형배 두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일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 일기는 법 개정 투쟁을 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고,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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