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세력-헌법파괴세력간 싸움"... "패스트트랙, 공포정치 시작"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총을 연 자유한국당이 전날 여야4당의 이른바 패스트트랙3법 처리에 반발, 성토발언을 이어가며 대여투쟁의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총을 연 자유한국당이 전날 여야4당의 이른바 패스트트랙3법 처리에 반발, 성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여야 4당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시동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여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밤샘 항의농성에 이어 24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개편 법안과 공수처법안 등에 대한 소위 '패스트트랙 3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간도높은 성토대회를 벌였다.

한국당의 투쟁 전선은 여야 4당. 한국당 표현을 빌면, 더 엄밀히 말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4당.

선거제 개편을 통해 원내 다수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바른미래당, 평민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간절함을 파고 든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라고 하는 선거법에 사법개혁의 완성이라 할 공수처법을 같이 태운 패스트트랙이 피할 수 없는 전장으로 돌변한 셈이다.

한국당 의총장에서 첫 포문을 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좌파 개헌 독재 플랜이다. 국보법 폐지,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공포정치의 시작"이라며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은 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소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으며,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고 털어놨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란 분석이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황교안 대표는 "우리의 투쟁의 1차적인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당초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당시 패스트트랙은 국회 파행을 막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처럼 악법을 통과시키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연동형비례제는 지난 19대 국회때도 거론됐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폐지됐던 안이었다"며 "선거법은 완전합의제가 돼야 하지 이처럼 악법을 완성하는 지름길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정진석 의원 (사진=강재규 기자)
발언하는 정진석 의원 (사진=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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