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의 결과 치고는 의문점 투성이... 당내서도 '양치기 소년' 비난만 자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와 관련, 새로운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당 안팎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와 관련, 새로운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당 안팎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국회를 무법천지로 파행시킨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시도 사태의 '원인제공자' 격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새로 들고나온 제안이 오락가락 행보란 비난과 함께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당 내 혼란이 있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당내 의원들과)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당내 다른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 특히 25일 6시까지 법안이 제출되어야 25일에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안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분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키로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권은희 안이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말한 대로 '숙고와 성찰의 시간'의 결과로 내놓은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공연히 사개특위 소속 2명의 위원을 사보임하면서 당내 반발이 극심해지자 반발 무마용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안과 이미 제출되어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까지, 이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자신의 잇단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을 내비췄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 여야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추가논의를 통하여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설명과 달리, 하나의 들러리 법안을 내세운 꼴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논의에서 배제될 법안 갖고 명분만 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극력 반발에 흠짓 놀란 민주당이 제3안을 수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당초 여야 4당 합의안으로 논의됐던 당초 공수처법에 대해 민주당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도 의문시 된다.

뿐만 아니라 자당내 반발이 여전히 거센 것으로 보여져 도리어 자신의 거취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게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발언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별도 공수처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첫 사보임의 대상자였던 오신환 의원은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래 저래 진퇴양난에 놓인 김 원내대표가 주말 이틀 숙고끝에 내놓은 제안이 한국당 반발을 잠재우기는 커녕 꼼수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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