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이후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 기업들의 체질과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이같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정한지 20년이 지나 시장 요구에 맞지 않는 소재부품특별법 등에 대해 전면 개편을 통한 제도적 법적 지원과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속도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

이같은 점에 비춰 정부는 5일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에 맞서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초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대일본 의존 경제구조를 극복해야한다는 차원에서다.

당과 청와대·정부는 지난 4일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 범정부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내용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매년 '1조원+알파'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적시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 수요-공급 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의 패키지를 총력 지원하여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업체들로 하여금 소재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급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에 대해서는 1년내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밖에 80대 품목들도 향후 5년안에는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핵심부품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M&A나 해외기술 도입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과 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민관공동으로 조성하고 R&D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햇다.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협력 분업체제 구축, 제조업 혁신, 이를 통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 대책이 결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며 설령 향후 외교적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결코 과거와 같은 대일의존적 산업 체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계는 입을 모은다.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경제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못지않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2도약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