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경제상황 변화 '둔감' 지적…“허 시장, 공약사업 경제성 분석 및 재조정 필요”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지역위원장.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지역위원장.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역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이 대전시의 불안한 재정건전성 등 변화에 둔감한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시장 공약일지라도 경제성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남 위원장은 22일 ‘경제상황에 대비한 대전시의 정책 조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미국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세계와 한국경제,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뒤 “대전시는 경영혁신 방안을 내 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대전시 재정건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급하지 않은 사업들, 설령 그것이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더라도, 시행을 재고해야 할 때”라며 “둔산센트럴파크,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엄청난 재정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경제난을 극복할 정도로 대전의 생산과 고용을 촉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입증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유치 같은 일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그는 1조 원 규모의 대전시 지방채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900억 원, 3조 5982억 원 규모의 허 시장 공약사업 추진비, 대전시 산하기관들의 부채 등을 거론하며 “(대전시의) 중장기적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둔감성”을 우려했다.

남 위원장은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해야 한다.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이고, 저성장 기조에서 국가보조금 감소도 예상된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돈은 크게 들지 않지만 효과가 큰일부터 가려서 해야 한다”며 “대전의 자영업 폐업률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다. 경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볼 취약층이다. 재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재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대전은 이미 성장 쇠퇴 지역으로 분류된다. 비록 비가시적이더라도 성장동력을 만드는 ‘소프트’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돈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일을 우선 열심히 추진할 때다. 부디 미래의 경제 환경을 내다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 위원장은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SK텔레콤 사장, 부산 센텀시티(주) 사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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