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수준에서 내년 400대로 대폭 늘어
오광영 의원 "시 10억 부담…다른 예산까지 발 묶어"
임묵 환경녹지국장 "환경부 지원 기준 완화, 지원자 몰릴 것 예상"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2일 예결특위에서 깜깜이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가 내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을 과잉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차 예결특위(위원장 체계순)에서 오광영 의원(유성2·더불어민주당)은 "작년과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 통학 차량은 각각 69대, 72대 수준"이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400대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 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며 "환경부가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현재 대전시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이 몇 대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이 "정확히 집계된 바 없다"고 말하자 오 의원은 "기초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내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400대의 차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산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400대에 500만원 씩 지원하면 총 20억 원 중 절반인 10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사업에 쓰일 예산까지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극 행정까지 바라지 않지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국장은 "지원 사업을 하며 수시로 결과를 예측해 400대라는 목표량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면 중앙 부처에 건의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