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관련 지원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십년된 구식 보조기기들이 여전히 교부 품목에 포함돼 있어 실생활에 맞지 않아 대전시 차원의 선도적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대부분 신청하는 사업인데 일부 품목은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개인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히 '대화용장치' 품목들은 전 연령층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대전시에 확인할 결과,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개인에게 적합게 교부가 되는지를 자치구별로 교부사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황당한 것은 "시에 제기되는 별다른 민원은 없다"며 "해당 내용은 자치구 소관"이라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며, 관련된 교육 등은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대상자가 자치구에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보조기기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때 보조기기 사용 교육도 한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 보조기기 센터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부사업 관련 교육도 허점이 제기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서이동 등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상담 매뉴얼조차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품목별 보조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보조기기센터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면교육 대신 유튜브 영상을 녹화해 개인적으로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품목별 사용법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오면 개인별 맞춤형으로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 유형별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기기선택에 제약이 있다"며 "2000년 대 초반에 구성된 품목들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시대에 맞는 기기들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서 교부하는 것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지원하고 있으나 대체로 고가의 제품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겐 구매조차 쉽지 않다"며 "이런 부실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부 기기사용 현황 등을 관리, 관찰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